로그인
법령
도로법 제15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공유하기
법령
[ 도로법 제15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
김준곤
1
최명효
1
이병호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3년
1. 대법원 1993. 10. 8. 선고 93다13490, 13506(반소) 판결
[부당이득금,소유권이전등기][공1993.12.1.(957),3045]
부당이득금
소유권이전등기
도로법
민법
지방자치법
지방자치법시행령
1991년
2. 대법원 1991. 11. 12. 선고 91다22148 판결
[손해배상(자)][공1992.1.1.(911),98]
손해배상
도로법
민사소송법
지방자치법
개인정보처리방침
사용자 카페
Top